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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갑석 의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6건 의안 대표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송갑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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