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 정부가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여 온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한 출자기관(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으로서 군복무 중 발병ㆍ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중대ㆍ명백한 공동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행정시장이 해당 행정시 구역 내에 있는 소하천의 지정ㆍ관리 등을 하도록 하며, 행정시장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7일 등의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되도록 벤처기업의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