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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재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0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항목에 포함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시행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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