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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정부가 발의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공탁법」에 따른 공탁금 지급청구권이나 「민법」에 따른 일반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레포츠로 인한 안전사고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장은 현장평가 및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휴양림의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장은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숲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선박의 운항 및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해상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선박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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