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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정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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