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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영교 의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에 회피를 허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회피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신청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을 소송기록 외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학생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때 활용한 입학전형자료를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그 입학전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업자는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의 증진을 위한 설계․제작․가공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자동판매기를 설계․제작․가공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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