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시행된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평가 등을 정리하고, 차기 정부 출범에 앞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일“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9호, 통권 제190호)를 발간했다. 최근 소셜미디어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서 댓글이나 영상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고 불쾌하게 만드는 유해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는 특성상 한 번의 게시로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쉽게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콘텐츠 삭제가 중요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안전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호주는 「온라인안전강화법(2015)」에서 신속 삭제 대상이 되는 유해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여 「온라인 안전법(2021)」을 새롭게 제정했다. 사이버괴롭힘 콘텐츠의 피해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48시간 이내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행정 기관인‘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바로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안전국의 삭제고지를 받은 서비스제공자는 24시간 이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는‘신속 삭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화상연설을 했다. 이날 화상연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은 연설인사 소개말씀에서 “(지난 주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시설을 방문하고 고려인협회장님을 만나 동포와 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며 “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찾아 오기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군사시설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대학, 기차역, 공항 등 시설들을 공격”했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측 집계로는 교육기관이 900곳 이상 파괴되었고 수많은 병원들이 파괴되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은 1950년대에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결국 이겨냈다”며 당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도록 하고,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는국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박 의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안드레아스 노를렌 스웨덴 의회 의장과 두 나라 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등을 놓고 회담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재 역할을 하고있는 스웨덴 측에 “북한이 빨리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노를렌 의장과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노를렌 의장은 이에 대해 “스웨덴은 항상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지지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한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멈췄으면 한다”면서“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를렌 의장은“한국도 유럽연합(EU)과 함께 경제제재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세계 평화를 향한 EU와 한국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한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스웨덴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제2도시 부산에서 203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새롭게 재탄생한 국회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우리의 발걸음을 역사가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국회박물관은 국회의 어제는 물론 오늘과 내일도 생생하게 기록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국회박물관은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 개원부터 제헌국회 출범, 헌정중단의 아픔, 그리고 민주화의 도도한 발자취를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103년 전 문을 연 임시의정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로 민주공화정의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국회박물관 개관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박 의장은“우리는 민주 선열들이 꿈꾼 나라를 일구기 위해선 아직도 먼 길을 쉼없이 가야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의회 민주주의 뿌리를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14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국회박물관은 국회 활동과 의회민주주의 관련 자료를 보관 ‧ 전시한 박물관으로 기존 국회의사당 내 헌정기념관을 전면개조해 재탄생됐다. 지하1층부터 지상3층으로 지어진 국회박물관에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부터 현재 국회의 기능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했다. 또 어린이들이 국회와 민주주의를 배울 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신문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 및 정현관 기자실을 들러 언론인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언론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단편적 사실보다 총체적 진실에 가까운 보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정환철 공보기획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박 의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중인 사이 춤 캄보디아 상원의장과 두 나라 협력 확대 방안을 놓고 회담을 했다. 박 의장은 사이 의장에게“한-캄보디아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큰데 그만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양국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약 10억 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면서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340여 개의 한국 기업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사이 의장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캄 협력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국민들도 관심이 많다. 양국의 지도자들께서 상호방문을 했고 이렇게 고위급 의회외교를 이어가는 것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잘 보여주고있다”고 답했다. 이어“코로나팬데믹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양국의 교역이 착실하게 이뤄지는 점이 기쁘다. 캄보디아는 한-캄 FTA, 캄보디아 신투자법 등으로 협력과 교류가 더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캄보디아는 ODA 중점 협력국이며, 올해는 약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이 의장은“한국 정부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발언대가 몸이 불편한 의원들에 맞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47년 만에 바뀌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 중에 “본회의장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이 발언하기 편리하도록 의원 발언대를 개조했다”며 “앞으로 휠체어에 앉은 채 국무위원석과 마주보며 질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장애인 의원 및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돕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와 바닥 회전장치를 지난달 말 새롭게 설치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은 발언대의 높이를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회전장치를 작동해 국무위원석과 마주하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함께 새로 설치된 발언대의 시범 작동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