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6일 오후 3시 「2022년 제1차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건립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예정부지를 선정하였다. 국회사무처는「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건립 예정인 국회 분원(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용복 국회사무차장(위원장) 등 6인의 내부위원과 도시계획·교통 분야의 전문가인 3인의 외부위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청사관리위원회는 새롭게 건설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상징성·접근성·업무효율성·환경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존 선행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지리정보,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AHP(분석적 계층화 기법) 분석, 현재까지의 국회 내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활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세종리 일대 631,000㎡의 부지를 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예정부지는 세종시 중심부 및 금강변의 S-1생활권에 위치하여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종정부청사 및 공공기관과 가까워 업무효율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선정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국회 정각회 주최로 열린 불기 2566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해“서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화쟁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졌고, 갈라진 마음은 아물지 않고 더욱더 굳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건강을 해치고, 일자리를 잃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답답하다”면서 “마음 속의 마스크를 벗고 밝은 등불을 켜야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국회 불교 신자 모임인 정각회는 이날 점등식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구호 기금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점등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정문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우인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도각 스님(관음종 총무부장), 상임이사 삼혜 스님(조계종 총무부장)과 국회 정각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의연금을 전달했다.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의연금 전달식에서 박 의장은 “나눔은 여름에는 부채와 같고 겨울에는 난로와 같은 것”이라며 “환난구휼이라는 우리의 따뜻한 전통이 있는데, 국회의 작은 모금이 이재민의 재기에 도움과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연금은 국회의장 등 국회 소속 공무원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장,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사무총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포함)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일련의 제도개편이 추진되었으나 그간 일부 외국인이 건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진료목적으로 입국하여 단기간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역선택 문제와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여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수년 간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법령,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조건 및 보험료부과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 결과로 제도의 수용성은 낮아지고 내국인과의 차별성이 높아진 점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제도 중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 산정의 대상을 전체 직장가입자까지 포함하여 확대 산출하고 있으며, 세대합가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심화된 측면이있었다. 특히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의원외교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며“장관의 임기는 짧지만, 의원들은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그동안 의원외교가 평가절하된 점도 있다”며“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본래 목적에 맞는 의원외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욱헌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장은“외교관 활동하던 시절에 보면 의원님이나 의장단분들의 방문으로 현안에 대한 해결도 이뤄지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유용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면서“의원외교활동이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3:1)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총정수 및 선거구구역표 등을 조정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하여 11개 국회의원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 4(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 경기 3(용인시정, 남양주시병, 구리시), 인천 1(동구미추홀구갑), 대구 1(수성구을), 광주 1(광산구을), 충남 1(논산시계룡시금산군) 다음,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보조금 배분 기준액을 각정당의 유형별 후보자 공천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설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장애인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했다. 먼저, 14일 10시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는 김기현의원과 김용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2021년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함에 따라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사건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의무 및 수사기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해당 법률안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2019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미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근 동향 –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를 중심으로」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2-7호, 통권 제33호)을 발간했다. 미국은 대략 4년 주기로 국방전략서를 작성하여 그 전문 또는 요약문을 공개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곧 공개될 바이든 정부의 2022 국방전략(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과 관련된 미국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1년 3월 작성된 바이든 행정부의‘임시 국가안보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에는 미국은 극단적 민족주의, 민주주의의 후퇴, 중국과 러시아 등 독재국가, 기술혁명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을 향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명시하였다. 이는 과거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지만, 중국 관련 언급이 러시아에 대한 언급보다 훨씬 많았다. 일례로, 트럼프 정부가 작성하고, 바이든 정부가 강화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의 경우에도 트럼프 정부의 경우 러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변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