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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성엽 의원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유성엽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헌법」을 재해석하여 항의 하위 단위에서의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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