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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양승조 의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양승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제조업의 결격사유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직․인력 현황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의무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액의 80%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을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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