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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의에서 청구인(가해자), 피청구인(학교장)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및 관련자가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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