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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의 의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정부가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자가 사업 양도 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등에 대한 지위승계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15일 이내에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측업자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등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학관의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일정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의 제조 수량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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