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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정부가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수형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및 일반인이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고, 각 교정시설에 설치된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자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2018.1.1.부터 2018.12.31.까지 1년간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2018.1.1.부터 2018.12.31.까지 1년간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를 추가함,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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