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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우 의원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9일 김정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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