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7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법안(대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인용법률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존하고,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원본과 수정본 모두 내어주도록 함,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군병원이나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함,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금지되는 의료광고 내용에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나, 각종 상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이나 추천 등을 받은 광고 등을 추가함,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매체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는 광고, 교통수단 내부에서 영상이나 음성 등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광고 등을 추가함, 의사회나 소비자단체 등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함, 과태료 부과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수당법안(대안)'은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함, 아동수당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재산.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변경하여 지급,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및 관련 조사 등의 근거 마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원 수준에서 2018년 9월에 25만원으로 인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을 도입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하며,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4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함,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함,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및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비율을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