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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희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황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증명서를 통한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방식을 서명의 방식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무역문서 보관.증명 등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에 관한 결정문 또는 심판조서 등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표권 등에 관한 심판조서나 심결문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공인전자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도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방식에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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