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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광온 의원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9건 의안 대표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사용대주"를 "사용대인"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궁박"을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곤궁하고 절박"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 "가주소(假住所)"를 "임시주소"로, "차주(借主)"를 "차용인"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 "차주(借主)"를 "차용인"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차주(借主)"를 "차용인"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차주(借主)"를 "차용인"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차주(借主)"를 "차용인"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주청이 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발주청의 의무이행을 통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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