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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종섭 의원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정종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의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피해로 인한 대책을 수립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소음대책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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