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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익표 의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홍익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보상금액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를 가능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토 요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토 요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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