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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변재일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변재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은 판매점의 개업, 휴․폐업 등의 상황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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