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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회 의원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종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안'은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은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 폐지법률안'은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법률안'은「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은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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