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에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 대비 각각 2%를 3%로, 3%를 5%로, 5%를 7%로, 10%를 15%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의 과징금 상한도 각각 5억원을 10억원으로, 10억원을 20억원으로, 20억원을 30억원으로 일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