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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용현 의원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신용현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주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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