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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륜․경정 선수 및 심판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해당 자격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함,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종사원 및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서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예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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