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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 승인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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