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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원욱 의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이원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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