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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현희 의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전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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