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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영교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관할구역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공단의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3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부의 근거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 영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연구기관을 각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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