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6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위원들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영장기각 사실의 피해자 통지, 피해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해당 범죄에 대한 제도개선과 엄정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물의 신속한 압수수색 및 삭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범죄수익의 환수를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독 인력 및 예산의 확충과 전자발찌의 내구성 보완 등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 운영상황에 대하여 현장 점검,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통합인력관리 플랫폼을 통한 인력관리 등 해당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및 임의적 감형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석방 제도의 신중한 운영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개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5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홍익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가 조속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문체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 풍자만화를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일부 위원들은 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예술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반면, 일부 위원들은 이번 조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후원 계약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이날은 강춘자 KLPGT 대표이사,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김소연 디즈니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 KLPGA 중계권 계약의 폐쇄적 운영, ▲ 메타버스 내 게임콘텐츠에 대한 게임물 등급분류적용 필요성, ▲ OTT의 역사 왜곡 드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속 가능 회복을 위한 의회 강화’를 의제로 5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8차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G20 국회의장회의는 의회차원에서 금융위기·기후변화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의회 외교를 통해 G20 정상들의 국제협력 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캐나다에서 결성되었다. 국제의회연맹(IPU), 인도네시아 하원이 공동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에서 국회의장 17명과 부의장 14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 지속 가능 발전 및 녹색 경제 가속화 ▲ 식량·에너지 안보 및 경제적 도전과제, ▲ 효과적 의회와 활기찬 민주주의, ▲ 사회적 포용, 성 평등,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G20 의회 차원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6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현지시간) 진행되는 2세션에서‘새로운 도전 - 식량·에너지안보 및 경제적 도전과제’을 주제로, 식량·에너지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처해 온 대한민국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 강화 및 원자력·농업·보건 등 분야 실질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중동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의 협력은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계기로 국방·방산·원자력에서 우주·과학·농업·보건 등 全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회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어 “특히 원자력 분야는 제3국 공동진출 등 협력 다변화 여지가 크다”며 “바라카 원전에 버금가는 협력의 모범 사례가 계속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알-누아이미 대사는 “UAE는 강력한 양국 관계를 만든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검체 키트를 적극 지원한 한국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UAE는 한국이 선진기술을 보유한 식량 안보 등 농업 분야와전자정부 등 여러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한편, 알-누아이미 대사가 UAE 등 중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일 오후 2시 30분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과 언어정보자원 공유 및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언어정보자원, 학술정보, 연구자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 상호협력 ▲연구자정보의 상호 검증 및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국제표준이름식별번호) 발급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세트 및 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국가학술정보의 데이터 선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협의체로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서비스에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자원을 이용한 기계학습을 통해 회의록 발언에 대한 요약 서비스를 시범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품질의 한국어 인공지능의 학습데
[NBC-1TV 육혜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데씨 달케 두카모 주한에티오피아대사를 접견하고 경제 분야 및 다자 차원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함께 협력해 나갈 분야가 많다”며 “한국이 에티오피아 「10개년 개발계획(2021-2030)*」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의 교역 확대 및 투자 증진을 위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좀 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데씨 대사는 “에티오피아 신정부 구성 후 경제 발전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포스코나 현대와 같은 한국 대기업이 광물 채굴이나 제철 분야에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성공해야 추가적인 대기업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기업 EKOS Steel은 2018년 에티오피아 현지 공장을 준공했으나 외환승인 및 신용장 발급 제한으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본국
[NBC-1TV 김종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달릴라 야스민 암리 수에드 주한르완다대사를 접견하고 경제분야 양국 교류·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르완다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2010∼2025년)으로, 교육·농업개발·ICT 등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쁘다”며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이 르완다의 「2050 비전」* 실현에 기여하는 등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50 비전」: 205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9% 이상 실현함으로써 1인당 GDP 12,600불 달성을 목표로 하는 르완다의 중고소득국 진입 계획. 르완다는 「2050 비전」 실현을 위해 ICT·인프라·교육 등을 국가적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중임. 암리 수에드 대사는 “성공적인 ODA로 많은 르완다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며 “르완다 발전을 위한 핵심 파트너인 한국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암리 수에드 대사는 이어 “아프리카 정중앙에 위치한 르완다는 다수의 경제구역 및 경제공동체에 속해 있다”며 “안전한 사업 환경을 갖춘 르완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제18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23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오전 10시 본행사는 온라인으로, 오후 2시 시상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국회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린이국회연구회의 활동을 통하여 국회의 입법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이다. 올해에는 전국 90개 초등학교(1개 특수학교 및 1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포함)에서 어린이국회연구회가 구성되어 총 743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였으며, 어린이들의 활발한 토론과 협의의 결과 86건의 법률안과 37건의 질문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작년에 비해 참여 학교 수(54개), 학생 수(462명), 법률안과 질문서(각 51건, 32건) 모두 증가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민주주의 현장체험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본래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의원이 국회에 방문하여 모두 함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표결을 거쳐 우수 법률안 및 질문서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차원에서 올해 본행사는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