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7일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ㆍ법제처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헌법재판소ㆍ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무부에 대하여는 ▲ 마약류 단속에 대한 시스템 구비, ▲ 이민정책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개선, ▲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 전자공증시스템 개편, ▲ 감호위탁소 설립, ▲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안 반영 및 증액 의견 등이 있었다. 감사원에 대하여는 ▲ 감사활동경비 및 국내여비, ODA 사업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 특수활동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공수처에 대하여는 ▲ 청사신축 설계비, ▲ 디지털 증거보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안 반영 및 증액 의견과, ▲ 형사보상금, ▲ 디지털포렌식 학술연구 발간비 및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서는 감액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법제처에 대하여 만 나이 통일 관련 연구용역비 예산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법원에 대하여 하청근로자 인건비 예산안 증액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등 총 199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한다. 오늘 상정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2023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2023년도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7조 6,987억원(9.9%) 증가한 85조 1,037억원으로,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7조 5,818억원(7.5%)이 증가한 108조 9,918억원(총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501억 4,500만원보다 114억 3,800만원(22.8%) 감액된 387억 700만원, 세출 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6,640억 2,700만원보다 54억 300만원(0.8%) 증액된 6,694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392억 5,800만원보다 395억 1,800만원(100.7%) 증액된 787억 7,600만원,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의장은 합동분향소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조문록에 "가슴 아프고 미안합니다.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겼다. 이날 조문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최근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연이은 포병사격 행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인 동시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4일 오전 10시 20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의 동의로 처리되었으며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의원들은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연이은 포병사격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인 동시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박대출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먼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정의당 장혜영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 및 보완사항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곤)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였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세금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함과 동시에, 농림어촌의 현안 해결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액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 등 93개 사업에 대해 1조 910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식량안보와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략작물직불사업비 227억원과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비 754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정부비축미 5만톤 추가 비축에 필요한 정부양곡매입비 1,29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500억원을 증액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농림축산 식품부 381억원, 해양수산부 77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을 접견하고 백신 등 의료분야 협력 확대, 인프라 등 개발협력 강화, 의회간 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방한은 2012년 조너선 대통령 이후 10년 만으로, 부하리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 주최한 「2022 세계 바이오 서밋」(10.25.-26.) 참석차 방한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아프리카 최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GDP·인구 1위의 경제 강국이며 에너지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의 거인' 나이지리아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며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2010년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문화강국 나이지리아에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한국문화원을 개설한 이후 양국 국민간 이해·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아시아의 문화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고 말했다. 부하리 대통령은 이에 "오늘 대우건설의 나이지리아 정유소 재건사업 참여의향서(L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7일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Innovative Medicines Fund) 」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0호, 통권 제46호)을 발간했다.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기금 제도 도입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Innovative Medicines Fund)’를 소개한다. 바이오의약품 기술 발전에 따라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고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성과가 우수한 약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어서 희귀 질환자나 암 환자 및 그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