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프랑스의 원자력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시사점」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3호, 통권 제39호)을 발간했다. 지난 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장기에너지 전략을 새로이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전 부흥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본 보고서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정책의 주요 변화와 원전산업의 재건을 위한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저렴한 가격에 산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 공급 확보,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 이행, △에너지 주권 확립 등의 관점에서 원전의 역할과 활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의 운전 연장, 소형원자로 개발을 중심으로 원자력 부흥을 꾀한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에 소극적인 정책을 펴 왔던 프랑스가 원전 활성화를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원자력 활성화 기조로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프랑스2030 투자계획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대한민국국회-유엔세계식량계획(WFP;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글로벌 식량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식량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2030년까지 제로헝거를 달성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WFP는 현존하는 유엔기구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기구”라며 “이제는 한국이 WFP의 집행이사국으로 식량 원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국가간 분쟁과 기후변화, 코로나 상황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식량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빈층에게 식량 충격이 계속된다면 빈곤층의 대이동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FP는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중‘제로 헝거(Zero Hunger)’ 완성을 목표로 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는 WFP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1984년 제로헝거를 달성했다. 간담회 후 대한민국국회와 WFP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접견하고“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대화와 타협해 나가야 할 파트너”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동북아 정세에 아주 밝은 권영세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되어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장관은“남북관계 업무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과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등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재건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對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해“우리 정부는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니콜라엔코 부회장은“한국이 여야 없이 하나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 감사하다”며“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은 김 의장의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하고 우크라이나에 초청하는 내용이 담긴 룰산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의 친서를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일 미국의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7호, 통권 제198호)를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의 순기능은 촉진하되 역기능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해 기존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을 대폭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는 전송요구권의 기본원칙과 예외사항을 규정했으며, ‘자동화된 결정의 기술에 활용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열람권·거부권에 적용되는 규칙’을 하위법령에서 마련했다. 또한 ‘행태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대한 거부권’과 ‘권리를 행사한 자가 차별 또는 보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 최근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있어서 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고 숨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조의 서한을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 보냈다. 김 의장은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만행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역대 최장수 일본 총리로서, 30여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의정에 힘써온 아베 전 총리의 공적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NBC-1TV 김종우 기자]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소명을 위해 출석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소명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섰다.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을 마친 이 대표는 회의장 앞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100여 명의 취재진들에게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임했고, 윤리위에서 질문한 내용들을 제 관점에서 정확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르겠다. 오늘 이 절차를 통해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발언하던 중 한 여상이 큰 목소리로 "성 상납 중거인멸 교사 했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 대표는 심의위 결정에 따라 향후 정치적인 정치적 입지가 크게 엇갈리겠지만, 당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4가지의 징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가운데 그 어떤 징계라도 경시 할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되었다. 국민의힘 역시 심의위 판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반도체, 비자, 인권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초당적인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한 것은 미국 의회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면담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장은 외국 기업도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 기업도 미국에 투자할 경우 미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많은 한국 국민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아미 베라 및 영 킴 하원의원은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미국 양원 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