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8일 “프랑스의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6호, 통권 제197호)를 발간했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2021년 3월,「환경법전」과 「원자력 투명성과 안전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제2006-686호 법률」에 근거해 설계수명 40년인 원자로 32기에 대해 10년 계속운전 조건을 설정해 실질적으로 50년 가동을 승인했고, 탄소중립 목표달성, 에너지안보 확립과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 2월, 최소 원전 6기를 신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의 폐쇄중단을 공식화했다. 프랑스는 위 법률을 통해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Revue périodique de sûreté, RPS) 후 계속운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운영자에 대한 안전성평가 주기조정 등을 규정했다. 또한, 노후 원자력시설 계속운전보장을 위해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모든 원자로에 적용하는 안전성검토 단계와 각 원자로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추가 안전성검토 단계로 구성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24기 가운데 10기가 설계수명 만료 10년이 채 남지 않았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가 오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일간 라트비아 리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는 단장 허은아 의원(국민의힘)과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세계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 구축(Building a secure and inclusive digital future in a post-COVID world)’을 메인 의제로 하여 4개의 세부 세션 및 의원 워크숍이 개최된다. 각 세션은 OECD 주요 현안에 대한 OECD 사무국 정책분석관 및 라트비아 관계 전문가의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의원 워크숍을 통해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각 세션에서는 ▲ 안전한 디지털 공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 각국의 디지털 허위정보와 역정보에 대한 실태를 점검·진단하는 것은 물론, ▲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노력을 소개하고 각국 의회 대표단과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OECD 글로벌 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오후 3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안호영)와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학술자료 공유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콘텐츠 관련 전문가 자문 ▲국가전략 관련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북한·통일 분야의 연구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관련 분야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전략 수립에 있어 북한 및 통일 연구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값진 연구 성과를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 수립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바이든 행정부의 산불대응전략 ·미연방 산불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2호, 통권 제38호)을 발간했다. 최근 기후위기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증가하면서, 산불 대책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최근의 산불 사태가 기후변화에 기인한다는 UN의 보고서가 세 건이나 발표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과거에 비해 산불 발생 건수가 줄었음에도 피해 면적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가 최근 10년 평균의 2.5배에 달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22년 1월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산불대응전략’은 지금까지의 산불 대책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관리가 워싱턴 정가의 초당적이슈가 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숲에 존재하는 모든 연소 가능 물질인 산림연료를 저감 처리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대형으로 번지지 않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산불관리 비용은 지난 10여 년간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산불진압에 투입돼 산림 생태계 강화나 산불에 취약한 서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일 오후 2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와 국가지식정보의 공유 및 연구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국내외 미래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전략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양 기관 보유 정보의 상호 제공 ▲국회도서관 내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연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이다. 국회도서관은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국가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가비전과 전략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표적인 지식정보 제공기관이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면서“시의성 있는 국가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일 오후 2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와 국가지식정보의 공유 및 연구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국내외 미래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전략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양 기관 보유 정보의 상호 제공 ▲국회도서관 내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연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이다. 국회도서관은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국가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가비전과 전략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표적인 지식정보 제공기관이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면서“시의성 있는 국가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공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1일「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5호, 통권 제196호)를 발간했다. 버스 등 대중교통과 달리 택시는 승차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 택시는 공간 구조상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이마저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150명 당 1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이 매우 제한돼 있다. 영국은 「평등법(2010)」 제160조 이하에서 장애인에 대한 택시접근성을 명문화했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대한 택시 운전자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22년 4월 28일 제정된 영국의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은 택시 운전자 의무를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으로서 택시 이외에 개인임대차량도 포함시켰다. 또한 동 제정법은 운전자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규정함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가‘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을 오픈하여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회를 방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하였다. 기존 국회 방문객은 방문신청서 작성, 사전약속여부 유선 확인 등 방문증을 받는 데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직원을 통해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에서 사전에 예약한 방문인은 안내실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곧바로 방문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출입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방문 예약 시 주차 예약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일·주차장 위치 등을 SMS로 방문인에게 자동으로 발송하는 등 방문 예약·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편의성은 커진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 개설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문턱을 낮추고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모바일 출입시스템 구축 등 방문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들을 계속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부터 운영된‘국회 청사 출입제도 개선 TF’는 국회 방문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들을 논의해왔다. 지난달 초청방문인을 위한 전용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