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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영길 의원 '고교등급제 의혹 제기'

“고려대 수시 2-2 내신무시 외고중심 선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3불(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을 법제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한다.

이 법은 대학의 학생선발 시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지역, 출신고등학교 등에 따라 학생을 차별해선 안되며 △대학별 고사 선발 시 정규 교과범위와 수준에 준수하도록 해 본고사 실시를 금지하도록 하며 △금전적 대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정부의 행정적 지도로 유지되어오던 3불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권영길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고려대 2009년도 수시 2-2전형에 대한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을 집중 분석하는 자료를 함께 공개한다.

고려대는 지난 2-2 일반전형 1단계에서 내신 중신 선발(내신 90%, 비교과 10%)을 공언하고도, 외고생의 편중합격 시킨 것이 외고 합격생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권영길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2전형 1단계에서 외고생은 지원자의 58.39%가 합격했다. 몇몇 유명외고의 경우는 지원자의 10명 중 9명이 1단계에서 합격하는 등, 외고 지원자 편중 합격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일반계고의 경우는 내신 1등급 수준의 우수한 학생들까지 불합격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이번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 합격자를 분석해보면,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은 물론, 일반계 고등학생 지원자를 우롱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3불은 기회균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고려대 등의 일부 대학들은 이를 공공연히 무시해 왔다”면서 “이제 법으로 3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시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NBC-1TV 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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