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고성연수원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를 실시하였다. 2017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연수에는 경북대, 국민대, 서강대, 관악민국(서울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전북대, 한국외대, 한신대 등 전국 10개 대학 99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대한민국 청년정치의 과거, 현재, 미래」,「독일의 청년정치」,「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등 사전 온라인 강의로 실시된 국회고성연수원의 자체 교육을 시작으로 「청년, 다르게 상상하라」를 주제로 한 이원욱 국회의원 현장 특강과 토론대회 및 분임토의, 현장체험학습 등이 진행되었다. 토론대회는‘청년, 대한민국 정치를 뒤집는 힘’을 대주제로 하여, A팀은‘청년정치는 정당정치의 종속물인가? 청년정치의 자립 가능성은?’, B팀은‘청년정치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은?’이라는 소주제로 10개 팀이 토론을 하여 5개 팀이 결승에 진출하였고, 결승전에서는‘청년정치와 젠더정치가 조화를 이룰 방안은?’을 소주제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9일「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농업 인력 부족과 농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가 수와 농가인구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1년 농가 수는 103만 1천 가구, 농가인구 수는 221만 5천 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대비 각각 10.4%, 23.9% 감소했으며, 2021년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2세이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 고령화율 17.1%보다 2.7배 가량 높은 46.8%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업은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농촌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의 60% 이상이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현재 ‘소멸고위험’지역 45개 기초지자체 중 44개가 농어촌지역인 ‘군’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인구 증가 대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귀농귀촌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농촌 공간 개선 대책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8일 “프랑스의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6호, 통권 제197호)를 발간했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2021년 3월,「환경법전」과 「원자력 투명성과 안전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제2006-686호 법률」에 근거해 설계수명 40년인 원자로 32기에 대해 10년 계속운전 조건을 설정해 실질적으로 50년 가동을 승인했고, 탄소중립 목표달성, 에너지안보 확립과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 2월, 최소 원전 6기를 신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의 폐쇄중단을 공식화했다. 프랑스는 위 법률을 통해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Revue périodique de sûreté, RPS) 후 계속운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운영자에 대한 안전성평가 주기조정 등을 규정했다. 또한, 노후 원자력시설 계속운전보장을 위해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모든 원자로에 적용하는 안전성검토 단계와 각 원자로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추가 안전성검토 단계로 구성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24기 가운데 10기가 설계수명 만료 10년이 채 남지 않았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가 오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일간 라트비아 리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는 단장 허은아 의원(국민의힘)과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세계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 구축(Building a secure and inclusive digital future in a post-COVID world)’을 메인 의제로 하여 4개의 세부 세션 및 의원 워크숍이 개최된다. 각 세션은 OECD 주요 현안에 대한 OECD 사무국 정책분석관 및 라트비아 관계 전문가의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의원 워크숍을 통해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각 세션에서는 ▲ 안전한 디지털 공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 각국의 디지털 허위정보와 역정보에 대한 실태를 점검·진단하는 것은 물론, ▲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노력을 소개하고 각국 의회 대표단과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OECD 글로벌 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 참석차 27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9일과 30일(현지시각) 양일간 열리는 이번 NATO 정상회의에는 9차례 양자 회담과 함께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NATO 사무총장 면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등 총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아시아ㆍ태평양 파트너 국가로 초청됐으며 우리니라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일정에 나서는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동안 핀란드와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체코, 영국 등 6개국 정상과 공식 회담을 갖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캐나다, 루마니아 정상과는 다자 약식 회담을 갖습니다. 이 밖에도 △NATO 동맹국ㆍ파트너국 정상회담 △NATO 사무총장 면담 △스페인 국왕 면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스페인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의 일정이 예정돼있습니다. 특히 29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서방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재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오후 3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안호영)와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학술자료 공유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콘텐츠 관련 전문가 자문 ▲국가전략 관련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북한·통일 분야의 연구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관련 분야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전략 수립에 있어 북한 및 통일 연구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값진 연구 성과를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 수립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바이든 행정부의 산불대응전략 ·미연방 산불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2호, 통권 제38호)을 발간했다. 최근 기후위기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증가하면서, 산불 대책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최근의 산불 사태가 기후변화에 기인한다는 UN의 보고서가 세 건이나 발표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과거에 비해 산불 발생 건수가 줄었음에도 피해 면적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가 최근 10년 평균의 2.5배에 달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22년 1월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산불대응전략’은 지금까지의 산불 대책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관리가 워싱턴 정가의 초당적이슈가 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숲에 존재하는 모든 연소 가능 물질인 산림연료를 저감 처리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대형으로 번지지 않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산불관리 비용은 지난 10여 년간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산불진압에 투입돼 산림 생태계 강화나 산불에 취약한 서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일 오후 2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와 국가지식정보의 공유 및 연구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국내외 미래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전략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양 기관 보유 정보의 상호 제공 ▲국회도서관 내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연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이다. 국회도서관은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국가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가비전과 전략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표적인 지식정보 제공기관이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면서“시의성 있는 국가전략 과제를 발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