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
[NBC-1TV 김종우 기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9일,「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의 시사점 - 가상자산거래업의 최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이하 “가상자산거래업”)인 ’두나무‘를 업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하지만, 올해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은 2021년 명목 GDP 확정치가 2023년 6월에 발표되는 이유로 개정 전의 기준(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정되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제21조-제29조 및 제47조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순환출자의 금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특수관
[NBC-1TV 육혜정 기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 감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 경찰청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강남대학교 유주선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상무,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부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초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NBC-1TV 육혜정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3선)이 10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체육진흥활동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도 여전히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자율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효율적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같은 체육단체들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기관 및 단체들은 휘장권, 상표, 워드마크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채익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중립성은 확보되었으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여전히 열악한 재정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독립성까지도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 활용은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라며 “체육기관 및 단체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10일 오후 3시 30분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일본 중의원 법제국과‘조세법률주의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화상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19년 매년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기교류에 합의하였고 2019년 12월 한국에서 첫 공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2020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제2차 공동세미나를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한 것으로, 일본 측에서는 타치바나 유키노부 일본 중의원 법제국장(차관급), 카사이 신이치 법제차장 등 7인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측에서는 전상수 입법차장(차관급), 오창석 법제실장, 임재금 경제산업법제심의관 등 7인이 참석하였다.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과 타치바나 유키노부 일본 중의원 법제국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동준 재정법제과장과 카지야마 토모타다 법제예규실장이 각각 우리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통보제도와 일본 국회의 조세분야 위임입법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양측 참석자 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일「일본의 230만 디지털인재 양성‧확보 계획 -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1호, 통권 제37호)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디지털인재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디지털인재의 양성‧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일본은 2021년 9월 1일 디지털청을 출범하고, 2021년 12월 24일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을 각의결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 관련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디지털전원(田園)도시 국가구상 실현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5년간 230만 명을 디지털추진인재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수한 디지털인재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의 디지털인재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1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일본인 근로자의 디지털‧테크놀로지 기술은 64개국 중 62위에 불과하고, 디지털인재의 대부분이 IT기업, 수도권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경찬 기자] NBC-1TV 이광윤입니다. 저는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고 있는‘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에 나와있습니다. 매년 현충일 추념식은 폭염에 힘들었는데, 오늘은 오락가락하는 하는 빗줄기 때문에 취재에 애로가 있습니다. 조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사중에는 감깐 비가 멈추고 행사후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가뭄에 애타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추념식은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 주관으로 열리는데요~ 잠시후 9시 53분부터 10시 53분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추념식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2년 만에 정상적인 추념식이 열리는데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약 28,000여 명을 초청되었고, 인터넷 참가신청자를 포함해서 약 5,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전국동시 추모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편지낭독, 국가유공자 증서수여, 추념사, 추념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