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오는 10일 오전, 국회 앞 마당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존의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에 새로운 집무실을 설치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대통령 취임식도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역대 대통령(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취임식을 재구성해보았다. [방송]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취임식 NBC-1TV 방송 실황(2008년 2월 25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다“ [방송]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취임식 NBC-1TV 방송 실황(2013년 2월 25일)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 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방송]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취임식 NBC-1TV 방송 실황(2017년 5월 10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가족ㆍ지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어 안전한 노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31건이며,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2,160건(40.7%), 피해금액은 614억 4,521만 원이다. 2020년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들이 고령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진행 상황에 큰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고령자 안전법」(Senior Safe Act)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ㆍ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며,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고 하였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이론적 배경, 도입 경과와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운용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6. 9. 29.)하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지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여전히 노동계와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가 되는 경우해당 조합원의 조합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의정연수원은 4일 「맞춤형 국회담당자 의정연수」를 온라인으로 실시, 공공기관 국회담당자의 국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맞춤형 국회담당자 의정연수」는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시민연수과정인 「맞춤형 의정연수」 중 하나이다. 4월 13일부터 삼일 간 선착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33개 공공기관의 186명의 국회담당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주요 교육과정으로 ‘법률안 및 예·결산 심사의 이해’, ‘국정 감사 및 조사의 이해 및 사례’를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 공공기관 국회담당자들의 국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한편, 「맞춤형 의정연수」는 공공기관 국회담당자 외에, 언론인·교사 등을 대상으로도 진행되며, 교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의정연수」는 올 8월과 11월에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회의정연수원은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정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민주시민교육에 앞장설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현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야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늘 공청회에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와 손성용 가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등 2인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필요성과 법안심사 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계통인프라 투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늘(5.3.)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처리되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수사기관 준수사항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지 말 것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됨을 추가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였다. 오늘 처리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에 따르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최종길 前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을,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한민수 前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최종길 의장비서실장 및 한민수 정무수석비서관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 약력> □ 최종길 의장비서실장 △ 53세 △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 조승래 국회의원 보좌관 △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 한민수 정무수석비서관 △ 53세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국민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 △ 국회대변인 △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끝>
[NBC-1TV 육혜정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4월 30일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7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97회국회(임시회)를 5월 3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2-6호 제397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7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97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22년 5월 3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사당 2022년 4월 30일 국회의장 박 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