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박 의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중인 사이 춤 캄보디아 상원의장과 두 나라 협력 확대 방안을 놓고 회담을 했다. 박 의장은 사이 의장에게“한-캄보디아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큰데 그만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양국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약 10억 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면서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340여 개의 한국 기업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사이 의장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캄 협력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국민들도 관심이 많다. 양국의 지도자들께서 상호방문을 했고 이렇게 고위급 의회외교를 이어가는 것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잘 보여주고있다”고 답했다. 이어“코로나팬데믹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양국의 교역이 착실하게 이뤄지는 점이 기쁘다. 캄보디아는 한-캄 FTA, 캄보디아 신투자법 등으로 협력과 교류가 더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캄보디아는 ODA 중점 협력국이며, 올해는 약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이 의장은“한국 정부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발언대가 몸이 불편한 의원들에 맞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47년 만에 바뀌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 중에 “본회의장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이 발언하기 편리하도록 의원 발언대를 개조했다”며 “앞으로 휠체어에 앉은 채 국무위원석과 마주보며 질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장애인 의원 및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돕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와 바닥 회전장치를 지난달 말 새롭게 설치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은 발언대의 높이를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회전장치를 작동해 국무위원석과 마주하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함께 새로 설치된 발언대의 시범 작동을 살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뢰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10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청구권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개표제도를 도입하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 4분의 1(현행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행 주민투표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동물보호법」을 전부 개정함과 아울러,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맹견 사육허가제와 맹견 수입신고제를 마련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학대행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44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에 이어 말레이시아를 공식방문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와 한국국제학교를 시찰한 것을 끝으로 이번 순방일정을 마치고 25일 늦은 밤(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다. 박 의장이 이날 방문한 푸트라자야는 쿠알라룸푸르 남쪽 30여km 지점에 위치에 있으며 우리나라가 세종시 건설 당시 모델로 삼았던 곳이다. 푸트라자야시 당국은 “정부 부처 건물들의 건설은 지난해 완전히 완료가 다 됐다”면서 “푸트라자야로 이주하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푸트라자야의 30%는 무조건 녹지 유지하고 있다”면서 “푸트라자야 중앙의 인공호수와 11개의 공원에서 시민들이 카약이나 카누, 자전거 등을 즐긴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날 셀랑오르주 사이버자야에 있는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도 방문해 학생과 교사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이로써 7박9일 동안 IPU총회와 인도네시아와 말레시아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박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44차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사흘간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해 2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상·하원의장 잇달아 만나 회담을 했다. 또 이날 저녁에는 말레이시아 동포·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말레이시아 상·하원을 이날 방문한 박 의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을 접목해 서로 윈윈(win-win)하자며 특히 양국 간 방위산업과 자원 협력,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라이스 야팀 말레이시아 상원의장은“정부와 군 등 관련 기관에 박 의장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아즈하 아지잔 하룬 말레이시아 하원의장은 “주어진 권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겠다”면서 “양국의 정책이 조화롭게 접목되면 양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만다린 호텔에서 말레이시아 동포·기업인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품앗이했다는 이야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4일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 LA 사례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6호, 통권 제32호)을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도심 교통과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항공모빌리티 플랫폼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UAM은 도심과 교외지역에서 승객과 화물 운송을 위해 자동화된 저고도 비행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도심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간 운항과 민간・레저 비행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AAM(advanced air mobility) 기술도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새로운 산업인 UAM 시장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25년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AAM 산업 전체에 대한 미국 연방의회와 규제 당국의 준비 태세를 개관하고, 구체적인 UAM 부문 사례로는 LA시의 ‘UAM 파트너십’과 세계경제포럼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23일 10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2기」위원으로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등 14명에게 새롭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는「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 국회출입기자제도 운영, ▲ 국회 내 취재질서 유지, ▲ 국회출입기자 취재편의 향상, ▲ 그 밖의 언론 관련 현안 등에 관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이번「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는 배정근 교수가 위촉되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자문위원은 언론관련 학회, 협회·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0명의 민간위원과 4명의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3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할 계획이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위촉식에서“대한민국 국회에는 400여 개 매체와 1,600여 명의 기자가 등록되어 거의 모든 언론사가 출입하는 유일한 곳임에도, 국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출입기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구인 출입기자단이 부재한 곳이다”라며,“이러한 출입기자단의 공백을 대신하고자, 2020년 1월 국회 언론환경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7호, 통권 제188호)를 발간했다. 사회적 책임(ESG) 경영원칙 개념의 발전에 따라 환경과 사회에 지속가능한 기여를 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분야의 활동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제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 경영전략의 운영에 있어 친환경적인 특징을 과장하거나 잘못 표현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는 마케팅 관행을 의미한다. 최근 이런 그린워싱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입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에코라벨’제도를 규정하여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으며,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통하여 제도적 정비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영국은‘친환경 주장 지침’을 발표하였고, 프랑스는 그린워싱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하였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친환경 표시 제품의 구체적인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