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3:1)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총정수 및 선거구구역표 등을 조정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하여 11개 국회의원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 4(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 경기 3(용인시정, 남양주시병, 구리시), 인천 1(동구미추홀구갑), 대구 1(수성구을), 광주 1(광산구을), 충남 1(논산시계룡시금산군) 다음,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보조금 배분 기준액을 각정당의 유형별 후보자 공천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설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장애인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했다. 먼저, 14일 10시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는 김기현의원과 김용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2021년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함에 따라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사건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의무 및 수사기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해당 법률안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2019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미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근 동향 –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를 중심으로」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2-7호, 통권 제33호)을 발간했다. 미국은 대략 4년 주기로 국방전략서를 작성하여 그 전문 또는 요약문을 공개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곧 공개될 바이든 정부의 2022 국방전략(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과 관련된 미국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1년 3월 작성된 바이든 행정부의‘임시 국가안보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에는 미국은 극단적 민족주의, 민주주의의 후퇴, 중국과 러시아 등 독재국가, 기술혁명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을 향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명시하였다. 이는 과거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지만, 중국 관련 언급이 러시아에 대한 언급보다 훨씬 많았다. 일례로, 트럼프 정부가 작성하고, 바이든 정부가 강화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의 경우에도 트럼프 정부의 경우 러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변국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시행된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평가 등을 정리하고, 차기 정부 출범에 앞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일“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9호, 통권 제190호)를 발간했다. 최근 소셜미디어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서 댓글이나 영상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고 불쾌하게 만드는 유해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는 특성상 한 번의 게시로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쉽게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콘텐츠 삭제가 중요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안전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호주는 「온라인안전강화법(2015)」에서 신속 삭제 대상이 되는 유해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여 「온라인 안전법(2021)」을 새롭게 제정했다. 사이버괴롭힘 콘텐츠의 피해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48시간 이내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행정 기관인‘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바로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안전국의 삭제고지를 받은 서비스제공자는 24시간 이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는‘신속 삭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박 의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안드레아스 노를렌 스웨덴 의회 의장과 두 나라 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등을 놓고 회담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재 역할을 하고있는 스웨덴 측에 “북한이 빨리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노를렌 의장과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노를렌 의장은 이에 대해 “스웨덴은 항상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지지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한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멈췄으면 한다”면서“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를렌 의장은“한국도 유럽연합(EU)과 함께 경제제재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세계 평화를 향한 EU와 한국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한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스웨덴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제2도시 부산에서 203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새롭게 재탄생한 국회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우리의 발걸음을 역사가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국회박물관은 국회의 어제는 물론 오늘과 내일도 생생하게 기록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국회박물관은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 개원부터 제헌국회 출범, 헌정중단의 아픔, 그리고 민주화의 도도한 발자취를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103년 전 문을 연 임시의정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로 민주공화정의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국회박물관 개관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박 의장은“우리는 민주 선열들이 꿈꾼 나라를 일구기 위해선 아직도 먼 길을 쉼없이 가야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의회 민주주의 뿌리를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14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국회박물관은 국회 활동과 의회민주주의 관련 자료를 보관 ‧ 전시한 박물관으로 기존 국회의사당 내 헌정기념관을 전면개조해 재탄생됐다. 지하1층부터 지상3층으로 지어진 국회박물관에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부터 현재 국회의 기능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했다. 또 어린이들이 국회와 민주주의를 배울 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신문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 및 정현관 기자실을 들러 언론인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언론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단편적 사실보다 총체적 진실에 가까운 보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정환철 공보기획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