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5일,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현황과 쟁점」이라는『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의 개정(2022.05.29. 본회의 의결)으로 공무원·교원도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근무시간면제(Time-off)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며,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 면제 사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근무시간면제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근무시간면제의 단위’,‘근무시간면제의 시간 한도’ 등을 결정함에 있어 민간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의 형평성 등으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그리고, 근무시간면제 사용 공개와 관련하여서는‘근무시간면제 단위와 공개 단위의 불일치’, ‘공무원간의 형평성', ‘개인정보 침해’등 법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근무시간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근무시간면제제도가 공무원·교원의 노사
[NBC-1TV 김종우 기자] 2019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가 3천 여건에 달하고 주택 구입액은 4천 7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은‘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2천 719건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총 주택구입액은 4천 749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332건이었는데 2020년 728건, 2021년 1천 410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다만 올해에는 3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입이 249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291건) 대비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주택 구입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도 함께 확대됐다. 2019년 638억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주택구입액은 2020년 1천 354억원, 2021년 2천 34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3월까지 412억원치의 주택을 구입했다. 한국 나이 7세 이하 미취학 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례 분석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작년 11월에 이어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새로운 법률안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헌재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도로교통법」제44조가 재범 산정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등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고 더불어 엄벌에 의한 범죄억제력의 한계를 언급하며 합리적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 관련한 형사법상 책임원칙의 엄정한 실현을 위한 법적 정비를 주문하였지만, 상습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자체를 문제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헌재 결정으로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진 것으로 비치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음주운전 근절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먼저, 음주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조달 사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한 것이다. 혁신조달은 조달행정을 통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정부의 막대한 구매력을 활용하여 민간의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이른바,‘얼리어답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EU 및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상용화를 최종 목표로 한 R&D 지원 및 이미 개발된 혁신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혁신조달을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성장 및 국가 거시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로봇·에너지·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및 상용화에 정부 조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혁신조달은 가격 위주의 대량 구매인 기존의 공공조달에 비해 기업의 매출 증가 및 기술 향상의 효과를 보이며, 또한 투자·자본 및 생산
[NBC-1TV 박승훈 기자]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최재형, 전주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는「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와 제270조‘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로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 기일로 정한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낙태법과 관련하여서는 입법 공백상태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은 2020년 12월에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본 법안에 따르면 임신 10주 이내를 기준으로 임신 중절을 인정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임신부에게 건강상의 현저한 침해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미나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강영수 나무여성의원진료원장이“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NBC-1TV 구본환 기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
[NBC-1TV 김종우 기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9일,「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의 시사점 - 가상자산거래업의 최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이하 “가상자산거래업”)인 ’두나무‘를 업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하지만, 올해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은 2021년 명목 GDP 확정치가 2023년 6월에 발표되는 이유로 개정 전의 기준(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정되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제21조-제29조 및 제47조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순환출자의 금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특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