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및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일부 청문위원들은 ▲ 후보자가 국비유학 등 공무원으로서 혜택을 누린 후 공직을 떠나 KAIST 교수로 임용되는 등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추진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점,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다른 위원들은 ▲ 공무원 재직 당시 국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노동자들의 안전, 노사의 공존과 상생,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의 조건을 개선하는 일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 장관은 노동분야에서 30년 계셨고, 갈등이 첨예한 문제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끄는 일을 잘 하신다. 잘 해내시리라 본다”며 덕담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 많고 어깨가 무겁다. 의장님께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면 방금 말씀해주시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와 잘 협의해서 민감하거나 쟁점이 될 문제는 충분히 합의를 거치면 좋겠다. 노동분야 전반에 걸쳐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추경호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추경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중인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단장으로한 일본 의원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이다”면서 “양국의 입장은 서로가 잘 알고 있다. 지도자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결단력과 진심이 없다면 양국 관계는 친교 이상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간분야를 최대한 개방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양국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회장은 “민간 교류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께서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 “양국 국민들이 이웃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놀러다니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정치가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두 나라의 협력이 긴요하다”면서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면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건 결단을 해야 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만나 2015년 발효된 한국-캐나다 FTA를 평가하고, 한국이 가입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한 캐나다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퓨리 의장은 “한국의 CPTPP 가입에 관한 캐나다 측의 지지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국 측 국내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캐나다를 포함한 여타 회원국들과의 공식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미래비전 중 하나”라고 강조하자 퓨리 의장은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여러 핵심 광물 등과 관련해 퓨리 의장 측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MOU 체결 등 동향을 언급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우방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가족ㆍ지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어 안전한 노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31건이며,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2,160건(40.7%), 피해금액은 614억 4,521만 원이다. 2020년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들이 고령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진행 상황에 큰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고령자 안전법」(Senior Safe Act)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ㆍ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며,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고 하였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이론적 배경, 도입 경과와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운용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6. 9. 29.)하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지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여전히 노동계와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가 되는 경우해당 조합원의 조합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의정연수원은 4일 「맞춤형 국회담당자 의정연수」를 온라인으로 실시, 공공기관 국회담당자의 국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맞춤형 국회담당자 의정연수」는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시민연수과정인 「맞춤형 의정연수」 중 하나이다. 4월 13일부터 삼일 간 선착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33개 공공기관의 186명의 국회담당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주요 교육과정으로 ‘법률안 및 예·결산 심사의 이해’, ‘국정 감사 및 조사의 이해 및 사례’를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 공공기관 국회담당자들의 국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한편, 「맞춤형 의정연수」는 공공기관 국회담당자 외에, 언론인·교사 등을 대상으로도 진행되며, 교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의정연수」는 올 8월과 11월에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회의정연수원은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정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민주시민교육에 앞장설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현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야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늘 공청회에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와 손성용 가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등 2인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필요성과 법안심사 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계통인프라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