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 감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 경찰청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강남대학교 유주선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상무,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부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초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NBC-1TV 육혜정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3선)이 10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체육진흥활동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도 여전히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자율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효율적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같은 체육단체들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기관 및 단체들은 휘장권, 상표, 워드마크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채익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중립성은 확보되었으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여전히 열악한 재정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독립성까지도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 활용은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라며 “체육기관 및 단체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10일 오후 3시 30분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일본 중의원 법제국과‘조세법률주의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화상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19년 매년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기교류에 합의하였고 2019년 12월 한국에서 첫 공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2020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제2차 공동세미나를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한 것으로, 일본 측에서는 타치바나 유키노부 일본 중의원 법제국장(차관급), 카사이 신이치 법제차장 등 7인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측에서는 전상수 입법차장(차관급), 오창석 법제실장, 임재금 경제산업법제심의관 등 7인이 참석하였다.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과 타치바나 유키노부 일본 중의원 법제국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동준 재정법제과장과 카지야마 토모타다 법제예규실장이 각각 우리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통보제도와 일본 국회의 조세분야 위임입법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양측 참석자 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일「일본의 230만 디지털인재 양성‧확보 계획 -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1호, 통권 제37호)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디지털인재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디지털인재의 양성‧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일본은 2021년 9월 1일 디지털청을 출범하고, 2021년 12월 24일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을 각의결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 관련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디지털전원(田園)도시 국가구상 실현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5년간 230만 명을 디지털추진인재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수한 디지털인재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의 디지털인재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1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일본인 근로자의 디지털‧테크놀로지 기술은 64개국 중 62위에 불과하고, 디지털인재의 대부분이 IT기업, 수도권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경찬 기자] NBC-1TV 이광윤입니다. 저는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고 있는‘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에 나와있습니다. 매년 현충일 추념식은 폭염에 힘들었는데, 오늘은 오락가락하는 하는 빗줄기 때문에 취재에 애로가 있습니다. 조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사중에는 감깐 비가 멈추고 행사후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가뭄에 애타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추념식은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 주관으로 열리는데요~ 잠시후 9시 53분부터 10시 53분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추념식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2년 만에 정상적인 추념식이 열리는데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약 28,000여 명을 초청되었고, 인터넷 참가신청자를 포함해서 약 5,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전국동시 추모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편지낭독, 국가유공자 증서수여, 추념사, 추념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
[NBC-1TV 김종우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12곳, 더불어민주당이 5곳에서 승리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4곳에서 승리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단 2곳에서 승리를 거뒀던 것과 비교하면 역전 드라마 그 자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였던 수도권에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특별시장에, 유정복 후보가 인천광역시장에 승리해 3곳 가운데 2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막판 뒷심으로 역전에 성공해 수도권 완패의 치욕을 막았다. 야권이 장기간 수성했던 충청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승을 거두며 새로운 표심을 확인했다. 충북지사에 김영환 후보, 충남지사에 김태흠 후보, 대전에 이장우 후보, 세종에 최민호 후보가 승리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김진태 후보가 승리했고, 영남권에서도 부산 박형준 후보, 대구 홍준표 후보, 울산 김두겸 후보, 경북 이철우 후보, 경남 박완수 후보 등이 승리를 거둬 싹쓸이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과 제주에서 승리했다. 광주에서 강기정 후보, 전남에서 김영록 후보, 전북에서 김관영 후보, 제주에서 오영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제21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주재했다.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연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연설 전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21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 되는 오늘, 국회의장직을 맡은 첫날의 다짐을 되새겨봅니다. 21대 전반기 국회 2년은 코로나 대유행의 시기였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 보고 가겠다”,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국회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용광로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선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소통과 타협을 원칙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길을 닦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했습니다. 의미 있는 결실도 있었습니다. 21대 국회는 거의 모든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본회의에서 역대 최다인 4,35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 법안 소위는 이전 국회 대비 37% 증가한 470회를 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법안도
[NBC-1TV 육혜정 기자] 6.1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여야 지도부가 막바지 선거유세를 벌인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의원은 광역단체장 선거전이 아닌 전현직 군수가 맞붙는 충북 진천군수 선거에 투입돼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와 싸우는 자당의 김경회 후보 유세에 나선다. 진천군수 선거는 두 번의 군수를 지낸 전 현직 군수가 경쟁하는 곳으로 두 후보는 5월 11일 여론조사에서 24%로 송 후보가 앞섰으나 최근 김 후보가 13.8% 차이로 근접하며 중앙당의 핵심지역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소지역 선거전에 마지막 기세를 올리고 있다.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백운기 경기 용인시장 후보 유세에 나서고, 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지원유세전을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