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대한약사회가 15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2022년도 약사포상 시상식'에서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대한약사금장’을 수상했다. 대한약사금장은 약계 발전과 약사의 지위 향상에 큰 업적을 남긴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약계 최고 권위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정숙 의원은 이화약대, 중앙대 약물학 박사 출신으로 제약회사 연구부, 의·약사 전문지 기자생활을 거쳤으며, 개국약사로서도 지역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모범약사의 길을 걸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등 공직약사로서도 약무 전문성과 뛰어난 조직 리더십을 인정받은 결과, 21대 국회 국민의힘 유일의 보건의료인으로서 공천받아 당선되었으며, 보건의료 전문성을 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서정숙 의원은‘대한약사금장'을 수상하면서“‘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의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약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소감을 피력을 밝혔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5일‘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6호, 통권 제187호)를 발간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금융 착취 등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령자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고령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직원 등이 금융당국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 사례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국은 「돌봄법」에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성인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의 절취, 편취, 오용 등을 경제적 학대로 규정하고 지방 당국에 의심 사례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안전법」에서 고령자 등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소비자를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확보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선진국이 추진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66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가 14일 밤 11시부터 15일 새벽 1시 30분(한국 시간) 사이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 대표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였으며,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아르헨티나·에콰도르·부탄· 베냉·마다가스카르·칠레 등 각국 의회대표가 참석하였다. 각국의 의회대표들은‘기후변화, 환경·재난위험경감 정책 및 사업에서 성평등과 여성·여아의 권한강화 달성’을 의제로 ▲ 기후행동에서의 여성리더십과 정치참여, ▲ 성인지적 기후행동을 위한 법·정책 개혁과 녹색 의회 경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틴춘공(Martin chungong)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는 여성의 대표성이 단순히 평등과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기후 행동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로 참석한 신현영 의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지난 12일 서울시내 6개 시험장 및 국회 의정관에서 실시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시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험 전 확인된 확진자의 경우 질병관리청 및 전국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시험목적 외출 허용을 통해 국회 의정관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일반시험장을 출입하는 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여 이상증세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사전에 준비된 코로나 대응 시험관리 매뉴얼을 450여명의 시험감독관이 숙지하여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1차시험에는 시험접수 인원 2,941명 중 1,823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62.0%의 응시율을 기록하였으며, 재경직류가 65.8%로 가장 높은 응시율을 보였다. 구분 일반행정 법제 재경 합계 접수인원 1,722명 488명 731명 2,941명 응시인원 1,105명 237명 481명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0일「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5호, 통권 제31호)을 발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다소 위축되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과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ㆍ감독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한된 수준이었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 분야에서의 민간의 역할이 필요해지자, 2003년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세제혜택을 공제율이 높은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이 66% 늘어나는 등 조세지원정책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첫째, 세제혜택이 대기업이 지나치게 편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의 2백만 유로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을 낮춘 점, 둘째,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점차 늘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부 지속을 위해 이들에게 유리한 기부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일‘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5호, 통권 제186호)를 발간했다. 우주선진국인 프랑스의 우주연구 주무부서는 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와 국방부(Ministère des Armées)이다. 우주개발 거버넌스의 핵심은 교육연구부 산하에 있는 우주개발전담 기관인 국립우주연구센터(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CNES)로 이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우주프로그램은 CNES 이사회가 감독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CNES에 관한 법규명령」에 의해 연 4회 이상 소집되고 있다. 과학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과학위원회(Comité des Programmes Scientifiques, CPS)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군용우주기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소속의 국방팀과 협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1년부터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CNES 이사회 구성, 의결 등에 관한 법규명령을 제정하였고, 이후 2004년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일 울진·삼척 등 동해안 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 정부의 산불 진화 및 향후 복구 작업 관련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입장문에서 ▲ 산불 피해주민 주거지원 대책 마련, ▲ 재난 특교세 신속 교부, ▲ 강릉·동해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산불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정부에 적극 검토 요청하였다. 다음은 삼척 등 동해안 산불피해 최소화 및 복구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장 전문(全文) 울진·삼척 등 동해안 산불피해 최소화 및 복구에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진·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조 및 강풍특보가 발령되는 등 기상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소방과 경찰, 지자체, 자원봉사자, 진화대, 군, 공무원 등 1만 8천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애쓰고 계십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산불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화작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향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영국의회 차원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4호, 통권 제30호)을 발간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정치 이슈와 맞물리면서 세대 갈등이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증폭시키는 등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영국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그동안 영국은 의회 내의 평등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해 왔다. 우선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살펴보면, 하원 상임위원회인 여성평등위원회는 소관 부처인 정부평등청의 법·정책에 대한 검토 및 평등에 대한 정부현안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또한, 2018년 실시된 성인지 의회감사는 영국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및 의회 직원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집대성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내 괴롭힘·성폭력 방지, 상담 및 신고를 위한 ‘독립고충처리제도(Independent Complaints and Grievance Scheme)’도 도입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