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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나라 민생특위 '실용적 제안 봇물.."

[방송]권경석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브리핑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정책 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민생 정책이 논의됐다.

18대 총선 당선자로 구성된 민생대책특위는 지난달 말 출범 이후 취약계층 분과를 비롯한 7개 분과로 나뉘어 민생 정책을 개발해 왔으며,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민생당정 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위가 제시한 정책중 이날 합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18대 국회 입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달 당선자 워크숍에서 발족된 민생특위는 그동안 7개 분과로 나뉘어 현역의원을 제외한 당선자 82명 전원이 현장에서 민생체험과 상임위별 활동 예비 체험, 정책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당. 정간 합의된 주요 정책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재보증예산의 지속적 확대

▶계획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로 인한 검토서 작성 비용, 설치지연 등의 폐단을 막기위해 관리지역 내 부지면적 5천㎡ 미만 공장 설립시 사전환경성 및 사전환경성검토 면제, 소규모법인(자본금 1억원 미만) 설립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등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



▶금융지주회사 내 공동마케팅 허용,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업무 위탁 허용, 신용카드 회원가입시 인지세 하향조정, 해상보험 거래?신용파생상품 거래 등 보험영업관행이나 투자상품 성격상 채무보증이 불가피한 경우 채무보증 금지 예외 인정 등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

▶무담보 무보증 소약서민대출제도를 확대, 저축은행중앙회가 주축이 되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표준 구축 및 현행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강화

▶최근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의 교통 여건 등에 따라 면제 등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제도 완화

▶현재 전국 2,618개소인 지역아동센터를 ‘12년까지 읍?면?동 당 1개소 이상 운영할수 있는 규모(3,925개소)로 확대하는 등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예산 지원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포 등 실력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전용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영어체험교실 및 영어전용교실에 대한 지원 확대

▶11년까지 저소득자녀 80만명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한미FTA 및 쇠고기 수입개방 등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농어업용 전기요금 동결

▶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강화, 비만 등 영양 관리 강화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 및 영양관리방안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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