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한 7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처리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은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및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등이 있고, 총 18건(대안반영폐기 포함)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은 기술자료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고, 총 56건(대안반영폐기 포함)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8일과 20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명령 규정을 도입하며, ▲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분쟁에서 고질적인 당사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하여 과징금(부당이득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총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약 20년간 추진되면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관리체계, 인프라와 관련하여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 17.4조원(전년 대비 7.3% 증액)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연간 20% 규모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법정 준비금 적립비율(해당연도 비용의 50%)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기관에서도 향후 5년 이내에 당기순이익 적자와 준비금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NBC-1TV 김서경 기자] 16일 열린 'NBC-1TV 제3회 전국청소년퀴즈대회'에서 충남 예산중학교 2학년 김다훈 학생이 91점으로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제2회 대회에서 84점으로 4위로 데뷔했던 김다훈은 두 번째 도전에서 우승을 챙기며 금메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다훈은 대회직 후 가진 NBC-1TV와의 인터뷰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국어 과목을 좋아하는 김다훈은 "경찰관이 꿈이고, 특히는 운동, 취미는 달리기, 존경하는 사람은 어머니"라며 "퀴즈대회는 또 다른 도전이며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제1회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세종 조치원중학교 2학년 신예원은 90점으로 은메달을 아산 모종중 1학년 유동주가 80점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제3회를 마친 청소년퀴즈대회는 세계사 4문제와 시사문제 1문제 등 총 5문제로 어린이퀴즈대회의 한국사문제 10문제와는 범위가 전혀 다르다. 전국청소년퀴즈대회는 지난 2020년 4월, 제1회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조직위원장 이광윤)를 개최하여 20일 현재 제68회 대회까지 이어온 전국어린이퀴즈대회를 기원으로 한다. NBC-1TV
[NBC-1TV 김서경 기자] 15일 오후 열린 '제69회 NBC-1TV 전국어린이퀴즈대회(조직위원장 이광윤)'에서 세종 도원초등학교 5학년 신예율 어린이가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신예율은 삼국시대 '신라'를 범위로 한 이번 대회에서 97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제60회 대회와 64회에 이어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예율의 이번 점수는 제60회 대회에서 세운 96점을 1점 능가하는 점수로 기록되었다. 신예율은 금메달 확정 후 가진 NBC-1TV와의 인터뷰에서 "매번 퀴즈대회를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수학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신예율은 특기가 피아노 연주이며, 음악 과목을 좋아하고 장래희망은 의사와 피아니스트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65점을 얻은 부산 송정초등학교 5학년 정민희 어린이가 은메달을 챙겼고, 57점을 얻은 서울 동신초등학교 6학년 이성현 이린이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전국어린이퀴즈대회 조직위원회는 임시총회를 갖고 제68회째 이어왔던 정규리그 전반기대회 및 후반기대회 제도를 철회했다. NBC-1TV 전국어린이퀴즈대회 역대 수상자 명단 대 회 입 상 자 점수 학 교 현재 등위 성 명 제1회 20.
[NBC-1TV 박승훈 기자] 병역명문가로 지정되며 대한민국 국방의 자존심을 높이고 있는 이응호 압구정로데오발전위원회 홍보국장이 NBC-1TV가 선정한 ‘2025 대한민국 10대 인물상’을 수상했다.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은 14일 오후, NBC-1TV에서 이 홍보국장에게 선정패와 10대 인물훈장을 수여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존재감을 공유했다. 이응호 국장이 지난 10월 16일 지정된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는 대한민국에서 3대(代)가 모두 현역 군인(전환 복무 포함)으로 만기 전역한 가문에게 지정하는 병무청의 대표적인 선진 정책이다. 2004년 9월 8일 제정된 병역명문가는 선정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3대, 즉 신청자 본인, 아버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백부, 숙부, 사촌 모든 형제까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야 심사가 가능하며, 현재 23,237가문(112,202명)이 지정되었다. 한편, 이응호 국장은 지난 2017년 압구정동로데오활성추진위원회(위원장 박정록) 소속으로 당시 관내 건물주로부터 20%~50%까지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고 200여 개의 빈 점포 중 35개가 착한 임대료 점포를 유치하는데 동참한 미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착한 임대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3일 오전 9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원, 양성평등기금에서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원 등 총 996억 1,70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117억 9,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면,감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5,2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675억 8,500만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원 등 총 878억 2,500만원으로, 순증액은 852억 7,300만원이다. 그 밖에 총 30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수정 의결사항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