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자기주식 처분 절차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배경, 개정 필요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들은 진술인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법안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자기주식 처분 절차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배경, 개정 필요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들은 진술인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법안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12일(목)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모든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실을 제외한 학교 건물 내 필수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고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궤도(케이블카)사업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열린 제10회 김근태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김근태 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강조했다. '김근태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조명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상으로, 지난 9회 시상식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김근태 정신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 인권,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끌어온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김근태 선배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시장경제를 따뜻하게 만들고, 억울한 꼴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목표라고 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본상을 받은 '반올림'은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고 많은 산재 노동자들을 위해서 애써온 단체"라며 수상을 축하하고,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하에 사측과 정책 협약식을 하는 등 같이 활동했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도 산재 선보상 제도 등 국회에 준
[NBC-1TV 구본환 기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11일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전 지사는 오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를 백지화하려 했을 때 22일 간 목숨을 건 단식으로 맞섰던 그 끈기와 결기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는 원안대로 건설됐고, 이제 통합 특별시로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양 전 지사는 민선 7기 충남도지사 재임 시절 성과도 강조했다. 3대 무상교육과 전국 최초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공공임대주택 ‘꿈비채’ 1019호 공급, 서해선 KTX 서울 직결(홍성~서울 48분),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결정, 보령해저터널 개통 등을 대표 성과로 제시했다. 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2021년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등을 거론하며 “검증된 행정 경륜이 통합특별시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이날 양 전 지사는 통합특별시 비전으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광역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충청내륙철도(태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1일 「2026년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을 개설해 지방의회 직원들의 전문성·직무역량을 제고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 경험·사례를 지방의회와 공유한다.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은 전국 15개 광역의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소속 4급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2월 11일까지 44주간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기본교과 ▲교양과목 ▲현장체험 ▲과제연구로 구성되며, 지방의회 의정지원 및 디지털역량을 강화하고 핵심인재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한편, 국회·지방의회 현장체험과 연구과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은 2023년 광역의회 소속 11명을 시작으로, 2024년 12명, 2025년 15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앞으로도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정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10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추진을 위한 주요 일정과 시민대표단 및 의제숙의단 구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공론화는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시민대표단은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0~14세 인구 비중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시민대표단과 별도로 구성되는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은 성별·권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15세 미만으로 구성함으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감축경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의제를 제안하는 의제숙의단의 구성도 함께 결정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자문단과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의 총 40인 내외로 구성될 계획이다.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시민사회·노동계, 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6인씩 추천된 인원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한다. 이번 공론화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0일 13시 37분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자기주식 처분 절차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2월 13일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준보훈병원 도입(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의료 서비스와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도에서 공모
[NBC-1TV 김종우 기자] 최종림 JSA판문점전우회 전 회장이 17일 오후, NBC-1TV 보도본부를 내방해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과 차담을 가졌다. 최 회장은 부산 태생으로 프랑스 파리 4 대학 현대 불문과를 졸업했으며, 미당 서정주 추천, '문학정신'으로 한국 문단에 등단한 시인 겸 소설가이다. 최 회장은 또, 한국인 최초로 FISA 자동차 경주 자격증 A 취득, 파리-다카르 사하라 사막 자동차 경주를 완주한 카레이스로 논픽션 소설 '사하라 일기', 시집 '에삐나', 소설 및 시나리오 '코리안 메모리즈' 등 다수의 작품을 집필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9일(월)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요 내용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와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인(더불어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한(2026년 3월 9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2월 9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발간물은 지난 1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투표의 성과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비합리적인 입법에 해당하고,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27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6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1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기후에너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