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고 있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NBC-1TV 구본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1.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기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가족ㆍ지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어 안전한 노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31건이며,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2,160건(40.7%), 피해금액은 614억 4,521만 원이다. 2020년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들이 고령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진행 상황에 큰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고령자 안전법」(Senior Safe Act)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ㆍ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며,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고 하였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이론적 배경, 도입 경과와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운용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6. 9. 29.)하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지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여전히 노동계와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가 되는 경우해당 조합원의 조합
[NBC-1TV 육혜정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4월 30일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7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97회국회(임시회)를 5월 3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2-6호 제397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7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97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22년 5월 3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사당 2022년 4월 30일 국회의장 박 병 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국회 정각회 주최로 열린 불기 2566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해“서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화쟁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졌고, 갈라진 마음은 아물지 않고 더욱더 굳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건강을 해치고, 일자리를 잃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답답하다”면서 “마음 속의 마스크를 벗고 밝은 등불을 켜야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국회 불교 신자 모임인 정각회는 이날 점등식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구호 기금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점등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정문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우인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도각 스님(관음종 총무부장), 상임이사 삼혜 스님(조계종 총무부장)과 국회 정각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의연금을 전달했다.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의연금 전달식에서 박 의장은 “나눔은 여름에는 부채와 같고 겨울에는 난로와 같은 것”이라며 “환난구휼이라는 우리의 따뜻한 전통이 있는데, 국회의 작은 모금이 이재민의 재기에 도움과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연금은 국회의장 등 국회 소속 공무원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장,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사무총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포함)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일련의 제도개편이 추진되었으나 그간 일부 외국인이 건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진료목적으로 입국하여 단기간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역선택 문제와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여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수년 간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법령,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조건 및 보험료부과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 결과로 제도의 수용성은 낮아지고 내국인과의 차별성이 높아진 점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제도 중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 산정의 대상을 전체 직장가입자까지 포함하여 확대 산출하고 있으며, 세대합가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심화된 측면이있었다. 특히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