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최익수 형사과장은 10일 새벽 2시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 됐던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중 실종 신고 약 7시간 만인 새벽 0시경 숙정문과 삼청각 중간지역에서 소방 구조견이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기자들이 박 시장의 비극을 예감하고 이미 9일 오후 7시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취재에 들어갔던 상황에 비하면 서울시나 당국의 발표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중간발표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박 시장에 대한 소식은 딸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본격화됐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야간열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와 수색견 9마리, 경찰관 630여 명과 소방대원 140여 명 등 총 770여 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앞서 박 시장은 9일 오전 10시 44분쯤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메고 종로구 가회동 소재 공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후 성북구 와룡공원에 같은 날 오전 10시53분경 포착됐다. 박 시장은 실종 전날 전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의장집무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3차 추경의 직접 대상자인 500만 명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기에 그 긴급성과 절박성은 여야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원 구성을 통해 3차 추경을 제때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저는 올해 초부터 미국의 뉴딜정책을 연상시킬 정도의 대규모 추경, 신속한 집행, 공무원의 면책범위 확대를 강조해왔다. 당면한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코로나 경제질서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3차 추경은 금융지원, 경제지원, 경기보강지원 등 꼭 필요한 실탄을 담았다”며 “7월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주 말까지는 꼭 통과시켜달라고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박 의장에게 3차 추경의 개요와 주요쟁점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예방에는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백승주 기획조정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일명‘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해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 차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4일,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늘려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충북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과수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의 경우,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 후 정상적인 수확 및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구돼 농업인 생계 및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종배 의원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정부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과수 특성상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기간을 고려해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한하여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및 원금상환 유예기간 연장으로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가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4일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고 도농간의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농어촌,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쉰일곱 분의 여성 국회의원 당선과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의 탄생을 축하한다”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실력과 헌신, 열정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일보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회 여성정치인 어울모임’에 참석해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열렸다면 더 뜻 깊은 모임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가 있는 모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제헌 국회때 여성의원이 한 분도 안계셨고 두 자리 수가 넘었던 첫 기록이 12대 국회였다”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쉰일곱 분의 여성 국회의원 당선이 어찌보면 장족의 발전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이 너무 두껍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적 발전 못지 않게 우리 사회의 양성 평등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며 “앞으로 여성인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다. 여성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실력으로 유권자들의 인식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의정(국회 산하 사단법인)에서 주관한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24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피선거권을 21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참정권 강화를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했지만, 정작 청년이 당면한 과제들을 직접 대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낮추는 과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고, 독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실제 20대 초반 청년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훌륭하게 정치 활동을 다수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8년에 최초로 정한 그대로 현재까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청년세대가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인구는 68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3.1%에 이르고 그 중 만25세 이하 20대 초반 인구는 329만 명으로 그 절반에 이르지만, 20대 정치인은 국회의원 2명, 지자체장은 전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 국회조찬기도회에서 “우리 정치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는 과거 국회와는 확연히 다른 국민의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마음을 다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세계적 코로나의 재확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남북 대결로의 회귀로 모두가 어렵다. 이럴 때 우리 21대 국회의원들이 지혜와 명철한 판단력, 담대한 용기로 민족의 융성과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함께 나갈 것을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개원이 늦어지는데 대해서 몹시 송구스럽다”며 “다시 국회가 확연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힘써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찬기도회에는 국회조찬기도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한국교회총연합 이사장 김태영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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