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아미트 꾸마르 주한인도대사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민주주의 회복 노력,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함께 G20에 속해 있는 한국과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협력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인도는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는 놀라운 국가로, 양국은 2015년 수립된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제반 분야에서 착실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식민지배, 전쟁, 분단, 독재 등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강한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인도 국민과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가, 외교사절에게도 우리나라의 안정성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현재 530여개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동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수입 규제, 통관 애로, 부가가치세 부과 등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며 "작년 출범한 Fast Track Mechanism(FTM,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인도 담당부서와 직접 논의하는 협의체)
[NBC-1TV 김종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이 특검후보자(상설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국회가 12월 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청구인(대통령)에게 통지했음에도,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원식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후보자 추천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8일(수)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두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2일(목)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12월 31일(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및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 유통 및
[NBC-1TV 정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한중 관계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지역외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한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올해와 내년 한국과 중국에서 APEC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는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작년 연말 비상계엄과 탄핵정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불안정성을 극복해나가고 있고, 남은 문제들도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중국 국내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다이빙 대사는 "한국은 민주주의 회복력이 강하고 한국 국민들이 국내 정세를 잘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중국에서 잇달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우 의장은 다이빙 대사를 비롯한 중국 정부가 12월
[NBC-1TV 정세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9일 11시 30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자립적 생활능력을 기르고, 사회적응력과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의 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공청회에서는 ① 현행「평생교육법」과 별도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 ②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의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③ 예산 확대 및 인력 충원 등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하여 진술인의 발제와 교육위원의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박경석 김포장애인야학 교장, 박영도 한국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월 7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였다. 먼저, 의결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이 학교 및 지역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에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태조사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상담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 직업교육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계엄·탄핵사태 이후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작년 연말 비상계엄부터 대통령탄핵, 여객기참사로 인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위로하고 이끌어줄 힘이 필요하다"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천주교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천주교는 또 이 땅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며 "김수환 추기경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오랜기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주었고, 명동성당은 6월 항쟁 당시 민주화 운동의 보루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 12월 격동의 순간에 우 의장이 보여준 확고한 리더십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며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비단 가톨릭 청년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정영진 신부, 문화홍보국장 최광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라는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그간 식민지배, 분단, 독재 등 수많은 국난을 이겨낸 것과 같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올해 초 미국에 국회 특별방문단을 파견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과 우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전의 시기에도 헌법과 법치에 따른 평화적 절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나란히 확인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톰 설리번 국무부 자문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낸시 레우 부수석비서, 민 장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경태 의원, 정동영 의원, 위성락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