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1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하형주 신임 국민체육공단 이사장이 1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전완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과 면담을 갖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를 공식 방문하여 12일(현지시각)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파나마 공식 방문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우 의장은 물리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 및 기후·환경, 건설과 조선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이 더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불안정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면서, "북-러 간 군사 협력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의 대한민국 평화 정책에 대한 파나마 측의 적극적인 지지 요청에 물리노 대통령은
[NBC-1TV 이석아 기자] 김동일 보령시장이 7일 , 국회를 찾아 전완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과 면담을 가졌다. 김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2일 보령에서 끝난 중앙부처 공무원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소감을 밝혔고, 중앙부처 공무원축구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완희 전문위원은 보령에 새로 건립되는 돔 축구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30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정감사 실시 내용 중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은 플랫폼 업체들이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성가족부가 관련 입법이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련 법은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아직 준비 중이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부족과 익명신고 처리가 잘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증인인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및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과 참고인인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및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질의·응답을 통하여 허위영상물 등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응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해외 서버 기반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함께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 및 정부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요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25~'29년) 누적* 19.5조원(순액법** 기준 4.2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누적법) 2024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 / **(순액법) 직전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산출했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2조원), 소득세(△1.1조원), 법인세(△0.6조원)는 세수가 감소하고, 부가가치세(1.6조원) 및 기타 세목(0.9조원)은 세수가 증가할
[NBC-1TV 정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취임 직후 노사 5단체를 차례로 방문하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5단체 대표자 발언, 산업전환과 녹색전환, 노동, 산업·중소기업 분야, 저출생 대응과제 등 노동계와 산업계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입법과제와 예산분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노사 5단체는 역사도 길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는 중요한 경제주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 다른 점이 더 많다"면서 "입장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세력들이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입장을 달리하는 5개 세력과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국회와 경제·산업·노동 현장의 연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각 참여 주체로서는 입법·예산 등 정책 과정에 참여 통로를 갖는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틀로서 국회가 가진 고유한 장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대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NBC-1TV 정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안산시 화랑유원지 인근 4.16생명안전공원(가칭) 건립예정부지를 방문했다. 이 공원은 세월호참사 추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 11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 의장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만나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다시는 그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 공원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그러한 교훈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족협의회는 우 의장에게 "항상 재난참사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함께 해달라"면서 유가족들이 직접 재단하고 다듬어 만든 의사봉을 선물했다. 우 의장은 이어 생명안전공원 예정 부지 인근에서 해양수산부와 안산시의 사업진행 경과를 청취했다. 우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각성하게 되는 전환기적인 큰 참사였다"라며 "올해 4월이 세월호참사 10주기였는데 그동안 착공이 늦어져 유가족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현 계획인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