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14일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와 공식 정책협약식을 갖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이행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이 실질적인 필요한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이를 주요 정당과 공식적으로 논의 및 협력 촉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전국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10대 핵심 요구 공약, 제도·인프라 과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등 현장 기반의 공약 요구안을 마련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대표적으로 핵심 요구 공약인 ▲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 설치, ▲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5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1인가구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도입 검토”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본 브리프를 통해 중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35.5%이며, 이 중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가 51.5%로 집계되었다.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의 규모는 비혼, 이혼, 배우자 사망, 자녀와의 분가, 형제・자매와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이 2052년 77.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프는 “중고령 1인가구가 증가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를 전제로 돌봄과 보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 등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비혈연 관계는 법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법적, 의료적, 복지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혼인・혈연 중심 제도 외에도 다양
[NBC-1TV이광윤 보도본부장] 14일 밤, 130m 높이의 상공(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야경이 웅장하다. 막말과 과도한 정쟁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한민국 국회도 멋진 야경 같은 본연의 사명을 다해 존경 받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한편, 이날 상공촬영을 위해 탑승한 서울달은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에 있는 헬륨 기구로 2024년 6월에 시범운영에 들어가 그해 8월 23일 정식 개장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김용민의원안 30명, 장경태의원안 100명).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끝으로 행안위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사위는 지난 7일 의결한 바와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17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장발장은행의 명예은행원으로 위촉됐다. 장발장은행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인권단체이다. 위촉패를 전달받은 우 의장은 "늘 장발장 은행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 왔는데 구성원이 되어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지난 몇 년 사이 돈이 없어 감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최소한 민생고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벌금제 등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범구 장발장은행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학성 법무법인 율촌 상임 고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미경 인권연대 연구원과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NBC-1TV 정세희 기자] 대전지역 유세에 나선 자유통일당 구조와 대통령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4일 대전과 충청지역 유세에 나선 구 후보는 내일 춘천과 원주, 여주 등에 유세를 가진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11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축하 면담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후보 확정후 첫 행보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해 찬양을 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한덕수 전 총리가 11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대선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와 축하 포옹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