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14일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와 공식 정책협약식을 갖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이행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이 실질적인 필요한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이를 주요 정당과 공식적으로 논의 및 협력 촉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전국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10대 핵심 요구 공약, 제도·인프라 과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등 현장 기반의 공약 요구안을 마련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대표적으로 핵심 요구 공약인 ▲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 설치, ▲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5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1인가구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도입 검토”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본 브리프를 통해 중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35.5%이며, 이 중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가 51.5%로 집계되었다.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의 규모는 비혼, 이혼, 배우자 사망, 자녀와의 분가, 형제・자매와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이 2052년 77.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프는 “중고령 1인가구가 증가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를 전제로 돌봄과 보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 등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비혈연 관계는 법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법적, 의료적, 복지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혼인・혈연 중심 제도 외에도 다양
[NBC-1TV이광윤 보도본부장] 14일 밤, 130m 높이의 상공(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야경이 웅장하다. 막말과 과도한 정쟁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한민국 국회도 멋진 야경 같은 본연의 사명을 다해 존경 받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한편, 이날 상공촬영을 위해 탑승한 서울달은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에 있는 헬륨 기구로 2024년 6월에 시범운영에 들어가 그해 8월 23일 정식 개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