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자기주식 처분 절차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배경, 개정 필요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들은 진술인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법안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자기주식 처분 절차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배경, 개정 필요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들은 진술인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법안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12일(목)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모든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실을 제외한 학교 건물 내 필수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고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궤도(케이블카)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