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권칠승)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10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강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보호조치,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NBC-1TV 박승훈 기자] 케냐를 방문중인 차보용 월드베스트프랜드 이사장이 15일 오후(한국 시간) 벤자민 체보이 케냐 바링고 주지사로부터 지역 경제 발전에 기기한 공로로 주정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았다.
[NBC-1TV 박승훈 기자] 케냐 바링고를 방문중인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이 14일 오후 9시(한국 시간) 에벤세설 GLI에서 벤자민 체보이 도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벤자민 체보이 케냐 바링고 주지사가 14일 오후 9시(한국 시간) 케냐 글로벌 랭귀지 에덴에셀을 방문한 월드베스트프랜드(이사장 차보용) 방문단을 환영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업적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참석한 월드베스트프랜드 방문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차보용, 후원회장 류재훈, 사무총장 김영규, 회원 강형환. 박덕근, 박천민, 최재원, 명구섭, 정윤자, 이강호, 이현숙, 김기조, 김충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안상규 안상규벌꿀 대표, 윤화현 한국양봉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옥상에서 채밀*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도시양봉 사업을 통해 약 1,000kg의 벌꿀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확된 벌꿀은 향후 국회 공무직근로자와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기예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 꿀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매년 진행되었다. 올해는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에 3단짜리 벌통 15개를 설치하여 100만 마리의 꿀벌을 나누어 기르고 관리 중이다. 한편, 양봉을 활용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사업은 전문업체인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벌통을 설치・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일 팩트북 2023-2호(통권 제102호) 「K-콘텐츠,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팩트북 「K-콘텐츠, 한눈에 보기」는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문화 소프트파워의 현황을 소개하고, 콘텐츠산업과 관련 시장 환경 변화, 우리나라 역대 정부와 주요국의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및 관련 법령,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논의와 전문가 견해 등을 정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K-콘텐츠 소비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제작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2022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K-콘텐츠 산업은 지식재산권 분쟁, 글로벌 OTT 기업과의 경쟁, 문화다양성 부족 등으로 새로운 위기와 도전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팩트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
[NBC-1TV 박승훈 기자]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혔다가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귀환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귀환 국군포로들은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국내의 북한 재산을 압류해야 하지만,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영상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한 배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원식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귀환 국군포로의 복지 향상 정책 수립’, ‘정책 수행을 위한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여 정부(국방부장관)가 먼저 배상하고 북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NBC-1TV 이석아 기자] 제2회 대한민국 유아숲 교육대회 개회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석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