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4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차, 바이오, AI 등 신산업 성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국가,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민간 등 앞 다퉈 새로운 기술 발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공공연구기관이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다른 연구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크다. 실제 국내특허의 60% 이상(대학 66%, 공공연 61%)이 등록 10년차에 특허권을 포기하고 있으며,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대학 96%, 공공연 8
[NBC-1TV 박승훈 기자 기자] 조정숙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왼쪽)가 18일 오후 NBC-1TV를 내방해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조 감사는 이날 면담에서 NBC-1TV 사훈인 '밝은사회의 중심'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훈훈한 미담을 전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기자] 김선주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왼쪽)이 18일 오후 NBC-1TV를 내방해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김 위원은 이날 면담에서 NBC-1TV 사훈인 '밝은사회의 중심'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귀종 안양시체육회 회장에 대한 미담을 소개했다.
[NBC-1TV 구본환 기자] 충청남도장애인태권도협회(회장 서성석)는 1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태권도장과 선수단에 3백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기증했다. 서성석 회장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일선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선 태권도장이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충남도장애인태권도협회 서성석 회장을 대신해 방역물품을 기증한 김영근 상임부회장은 "서 회장님께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재 확산되면서 일선도장 관장님들을 걱정하면서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게 됐다면서, 관장님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서산시 장광재 관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겪으며 날로 늘어나는 임대료와 방역물품 구입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서성석 회장님께서 방역물품과 마스크를 지원하여 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승용 나사렛대학교 감독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서수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신…
[NBC-1TV K, Y Yi] SEOUL, Korea (September 17, 2020) - World Taekwondo President and Chairman of the Taekwondo Humanitarian Foundation (THF) Chungwon Choue today presented a SportWorks Talks webinar on how taekwondo has been used as an effective tool for social development and peace. More than 700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registered to attend the webinar. During the presentation, President Choue discussed how World Taekwondo has supported the global peace movement. President Choue’s dedication to global peace can be traced back to his late father Dr Youngseek Choue who, in 1981, successfull
[NBC-1TV 박승훈 기자]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4일, 장애인들이 금융상품 등을 이용할 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필서명 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으로 자필서명만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자필서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은 사실상 금융상품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필서명 대신 녹취나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하여 여전히 장애인들의 금융기관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자필서명이 곤란한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필서명 대신 녹취 또는 영상녹화 등으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어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NBC-1TV 박승훈 기자]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법제사법‧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14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개정안에는 ‘아동’의 정의를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나이도 19세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 양육비 이행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제재 조치를 추가했다. 전주혜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와 직결된 것으로, 미지급 행위는 아동 학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양육비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전주혜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동 개정안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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