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화물자동차 안전사고법을 대표발의했다. 29일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사고건수는 2017년 2만7,341건, 2018년 2만7,562건, 2019년 2만8,7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수는 각각 2017년 961명과 4만1,157명, 2018년 868명과 4만1,636명, 2019년 802명과 4만2,960명에 달한다. 현행법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화물적재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관련한 단속인력에게 법적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운행제한단속원에게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규정 위반의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운행제한단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가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사적 이해관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5년 단임제의 행정부가 할 수 없는 국가적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서 “사회통합의 문제, 기후변화 대응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관해 위원 여러분께서 아젠더를 확정해 주시면 국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와 협동연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적 중장기 과제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국회가 제시할 수 있도록 고견과 지혜를 모아주길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위원장으로 위촉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정부 임기는 5년이고 나라 일은 항구적으로 진행되는데, 5년 단임으로 인해 중장기 과제가 외면 받고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며 “의장님의 문제 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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