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2019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가 3천 여건에 달하고 주택 구입액은 4천 7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은‘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2천 719건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총 주택구입액은 4천 749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332건이었는데 2020년 728건, 2021년 1천 410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다만 올해에는 3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입이 249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291건) 대비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주택 구입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도 함께 확대됐다. 2019년 638억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주택구입액은 2020년 1천 354억원, 2021년 2천 34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3월까지 412억원치의 주택을 구입했다. 한국 나이 7세 이하 미취학 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례 분석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작년 11월에 이어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새로운 법률안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헌재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도로교통법」제44조가 재범 산정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등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고 더불어 엄벌에 의한 범죄억제력의 한계를 언급하며 합리적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 관련한 형사법상 책임원칙의 엄정한 실현을 위한 법적 정비를 주문하였지만, 상습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자체를 문제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헌재 결정으로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진 것으로 비치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음주운전 근절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먼저, 음주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조달 사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한 것이다. 혁신조달은 조달행정을 통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정부의 막대한 구매력을 활용하여 민간의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이른바,‘얼리어답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EU 및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상용화를 최종 목표로 한 R&D 지원 및 이미 개발된 혁신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혁신조달을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성장 및 국가 거시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로봇·에너지·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및 상용화에 정부 조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혁신조달은 가격 위주의 대량 구매인 기존의 공공조달에 비해 기업의 매출 증가 및 기술 향상의 효과를 보이며, 또한 투자·자본 및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