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는 법적인 처벌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여러 SNS로도 매우 손쉽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해당 약품류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므로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성되면서 유튜브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약투운동’을 통해 불법 약물사용 근절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현행법에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관련 조항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50억 원)을 두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커진 지금의 사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자가 훼손시킨 대지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협력금’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 개정안은 ① 먼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② 부담금을 계산할 때에 훼손된 지역의 토지 용도에 더해, ‘자연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③ 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담금 한도를 삭제하고, ④ 징수된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 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 조정을 내용으로 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26명을 18일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2,939명이 접수, 1,077명이 응시하여 선발예정인원 44명 대비 24.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30.4대 1)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 합격선은 기계직이 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서직(일반) 80점, 경위직(일반) 79점, 속기직(일반) 및 전산직(일반) 73점 순이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27.8%(35명)로 지난해 29.7%(36명)에 비해 낮아졌으며,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0.7세로 연령대별로는 31~35세가 35.7%(4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26~30세 34.1%(43명), 20~25세 17.5%(22명), 36세 이상 12.7%(16명) 순이었다. 국회사무처는 경위직 및 방호직, 속기직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각각 9월 24일~25일, 10월 6일시행할 계획이며, 실기시험 합격자는 10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합격자와 실기시험이 없는 직렬(직류)의 필기시험 합격자의 최종 면접시험은 10월
대표 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2-2070-8477 |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 제2 스튜디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61
언론사 등록번호:서울아 00444 | 등록 2007. 10. 15 | 발행 1988. 8. 8 | 사업자등록번호:107-20-24349
회장 : 스티브 케이스 | 발행인 편집인 보도본부장 : 이광윤 | 인사팀장 및 디자인팀장 : 정익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본환 | 업무 영역 : 방송 | 신문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Gu,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Fax : 82-2-761-3114 | korea@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09월 22일 10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