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혔다가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귀환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귀환 국군포로들은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국내의 북한 재산을 압류해야 하지만,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영상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한 배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원식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귀환 국군포로의 복지 향상 정책 수립’, ‘정책 수행을 위한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여 정부(국방부장관)가 먼저 배상하고 북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4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 시장격리 요건을 수정*하고, ▲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날 전체회의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 식량안보 위기와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主食)인 점을 감안할 때 쌀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요,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는데 수정안에 대한 추가 분석 없이 기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가 재의요구 근거로 활용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간) 커터린 노박 대통령과 회동했다. 김 의장은 먼저 대통령궁에서 노박 대통령과 만나 헝가리의 부산 엑스포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저출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국회에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있다"고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 저출산 정책 담당자들이 헝가리와 교류를 통해 헝가리 출산율 제고 노하우를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박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헝가리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두 배 증가했고 이혼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헝가리의 인구 가족 정책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박 대통령은 9월에 있을 부다페스트 인구정상회의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헝가리 노박 대통령 면담에 헝가리 측에서 카로이 마르톤 자문, 임레 지터 홍보실장, 비체 커털린 실장, 에클러 게르게이 비서실장, 알투츠 크리스토프 실장, 키라이 언드라쉬 실장, 케레스티 가브리엘라 외교담당 수석, 코하리 라호쉬 국회사무처 한국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