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와 행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익을 실현하는 동반자이자 같은 운명 공동체"라며 민생과 국익을 향한 국회와 행정부의 강력한 협치를 표명했다. 조 의장은 환담 시작과 함께 이날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오늘 국익 외교를 위해 출국하셨는데 많은 성과를 기대한다"라며 "두 분을 통해 국회의장 취임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해 대통령께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화답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보았는데, 지난 1년간 국가 정상화와 도약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오며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장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회와 행정부가 나아가야 할 사명을 역설했다. 조 의장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국익을 견인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국회도 대전환의 시대에 적극 대처하며 민생·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의 비전이 정부의 국정 기조와 긴밀히 맞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은 8일 비서실장으로 강태웅 전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임명하고, 수석비서관 4인을 선임하는 등 비서진 구성을 마무리했다. 강태웅 비서실장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정책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서울시 용산구에서 2번 총선(제21대, 22대)에 출마하고, 용산구 지역위원장, 서울시당 상임부위원장을 맡는 등 민생 현장 경험과 정무적 감각, 인적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서실 체제는 기존 정무·정책·공보·메시지수석에서 정무·정책·외교안보·공보소통수석으로 재편했다. 조 의장은 외교안보수석을 신설해 국회의장의 외교활동과 국회의 의회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보·메시지 기능을 공보소통수석으로 통합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이정희 전 조정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는 윤상은 전 원내대표실 부실장, 외교안보수석에는 이왕휘 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보소통수석에는 장현주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이정희 정무수석은 제17대 국회부터 조정식 의장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8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6-4호)」을 발간했다. 발간물은 지난 5월 21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7년 6개월 이상 유기징역)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제22대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 28건을 개정했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9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