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에서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 점을 적극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실물 운전면허증은 ▲소지 불편성 ▲위·변조 가능성 ▲내구성 취약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 발의와 정부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면허증을 휴대 및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주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모바일 신분증 활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첫 모바
[NBC-1TV 육혜정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 6개 단체 대표에게 국회 코로나19 의연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 펜데믹이 3년째 계속되면서 모두가 고통스럽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크지 않은 액수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뜻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기부와 나눔은 마치 겨울철의 손난로와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단체 대표들은 박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모은 의연금에 사의를 표하고 뜻있는 곳에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모금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되면서 지난 1년간 2억 7,255만 원의 의연금이 만들어졌다.
[NBC-1TV 김종우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기업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허울뿐인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에게 또다시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약속하는 것은 기업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정부여당이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적 걸림돌을 실제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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