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김동일 보령시장이 7일 , 국회를 찾아 전완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과 면담을 가졌다. 김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2일 보령에서 끝난 중앙부처 공무원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소감을 밝혔고, 중앙부처 공무원축구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완희 전문위원은 보령에 새로 건립되는 돔 축구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30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정감사 실시 내용 중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은 플랫폼 업체들이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성가족부가 관련 입법이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련 법은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아직 준비 중이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부족과 익명신고 처리가 잘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증인인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및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과 참고인인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및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질의·응답을 통하여 허위영상물 등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응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해외 서버 기반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함께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 및 정부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요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25~'29년) 누적* 19.5조원(순액법** 기준 4.2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누적법) 2024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 / **(순액법) 직전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산출했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2조원), 소득세(△1.1조원), 법인세(△0.6조원)는 세수가 감소하고, 부가가치세(1.6조원) 및 기타 세목(0.9조원)은 세수가 증가할